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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중도매인ㆍ산지유통인 행정처분장공시송달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4.09.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953호
아래의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 내지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ㆍ중도매인 면허(허가)취소 처분을 하고 그 처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장을 공시 송달합니다. 2004년 9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행정처분장 ① 해당자 ◦허가(등록)번호 : 03-2-0393 ◦성명(법인명) : 강경윤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 256-219 25/1 리치빌라401 ② 위반내용 : 면허세체납 ③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 내지 제2항 ④ 처분사항 :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⑤ 처분일 : ‘04. 8.17 ① 해당자 ◦허가(등록)번호 : 4-4-특0011 ◦성명(법인명) : 남춘희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500번지 1호 29통5반 주공(아)513-504 ② 위반내용 : 3개월거래무실적 ③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82조 ④ 처분사항 : 중도매업 허가취소 ⑤ 처분일 : ‘04. 8.17 3-1. 관계법규 조문내용 ◦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 내지 제2항 ①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 내지 제4항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 한다. 이하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조 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3, 2.개별기준, 다.중도매인행정처분 11, ㆍ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때 : 3개월무실적 - 허가취소 ※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 ☎6321- 4066, FAX 3707-9399, 담당자 : 이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