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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업체행정처분을 위한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공시 송달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3.07.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839호
1. 아래 청문대상업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 및 동법부칙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업체로 동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직권등록 취소)코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미거주(이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하오니 아래 청문기한내에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02- 3707-93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청문대상업체(당사자) ┌───────────────────────┬────┐ │청 문 대 상 업 체(당사자) │비 고 │ ├───────┬───┬───────────┤ │ │업 체 명 │대표자│소 재 지 │ │ ├───────┼───┼───────────┼────┤ │에이스드림휴먼│김영운│강남구 논현동 200-6호 │ │ │ │ │동양빌딩 6층 │ │ ├───────┼───┼───────────┼────┤ │이메가존 │이성재│강서구 가양동 1453-2호│ │ │ │ │이천이프라자4층 │ │ ├───────┼───┼───────────┼────┤ │제마시스템 │방신철│강서구 등촌동 700번지 │ │ │ │ │플러스존빌딩902호 │ │ └───────┴───┴───────────┴────┘ 나.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취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소비자피해보상계약 미체결 등 등록사항 보완신고 미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직권) 마. 처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 ㅇ동법부칙 제2조제2항(등록사항 보완신고) ㅇ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직권등록취소) 바. 청문실시 ㅇ기관명(부서명) :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과) ㅇ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소문별관1동 9층(☎ 3707-9335) ㅇ일시 : 2003. 8. 8(금) 14:00 ㅇ장소 : 소비자보호과 ㅇ주재자 : 소비자보호과 지방전기주사 이재석 사. 유의사항 1) 청문참석자(대표 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대리참석 가능)는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가 될 모든 자료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상기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3707-93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 │의 견 제 출 서 │ ├───────────────────┬────────────────┤ │ 1. 예정된 처분의 │ │ │ 제목 │ │ ├─────────────┬─────┼────────────────┤ │ 2. 당 │성명(명칭)│ │ │ 사 자 ├─────┼────────────────┤ │ │주 소│ │ ├─────────────┴─────┼────────────────┤ │ 3.의 견 │ │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 │ │견을 제출합니다. │ │ │ │ 2003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서울특별시장 귀하 │ │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 3.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 │ │ │ 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