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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산지유통인행정처분장공시송달
공시송달일 2004.10.11 공고번호 제2004-108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083호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산지유통인행정처분장공시송달 아래의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제4항 및 동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 그 처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장을 공시 송달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행정처분장 ┌─────────────────────┬─────┬─────┬─────┬────┐ │①해당자 │②위반내용│③관계법규│④처분사항│⑤처분일│ │ │ │ │ │ │ ├─────┬───────┬───────┤ │ │ │ │ │허가(등록)│성 명 │주소 │ │ │ │ │ │번호 │(법인명) │ │ │ │ │ │ │ │ │ │ │ │ │ │ ├─────┼───────┼───────┼─────┼─────┼─────┼────┤ │03-2-1310 │김기수 │부산시 사하구 │면허세체납│지방세법 │산지유통인│ 04.9.9 │ │ │ │ 신평동 │ │ 제169조 │등록취소 │ │ │ │ │363번지 7호 │ │ 제1항, │ │ │ │ │ │20통 1반 │ │ 제2항 │ │ │ ├─────┼───────┼───────┼─────┼─────┼─────┼────┤ │03-2-0676 │(주)씨아이지 │서울시 은평구 │지방세체납│지방세법 │ │ 04.9.9 │ │ │코리아 │ 응암3동 │ │ 제40조 │ │ │ │ │ │ 335-27 │ │제2항, │ │ │ │ │ │ │ │ 제4항 │ │ │ ├─────┼───────┼───────┼─────┼─────┼─────┼────┤ │03-2-0880 │경남수산(주) │부산시 서구 │면허세체납│지방세법 │ │ 04.9.9 │ │ │ │ 남부민1동 │ │ 제169조 │ │ │ │ │ │690 │ │ 제1항, │ │ │ │ │ │ │ │제2항 │ │ │ ├─────┼───────┼───────┼─────┼─────┼─────┼────┤ │03-2-0891 │(주)태평양물산│부산시 서구 │면허세체납│지방세법 │ │ 04.9.9 │ │ │ │ 남부민3동 │ │ 제169조 │ │ │ │ │ │523-52 │ │ 제1항 │ │ │ │ │ │성진수산빌딩 │ │, 제2항 │ │ │ │ │ │ 406 │ │ │ │ │ │ │ │ │ │ │ │ │ └─────┴───────┴───────┴─────┴─────┴─────┴────┘ 3-1. 관계법규 조문내용 ○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제4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 내지 제2항 ①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 ☎6321-4077, FAX : 3707-9399, 담당자 : 이광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산지유통인행정처분장공시송달

공시송달일: 2004.10.11
공고번호: 제2004-1083호

공고번호 및 내용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083호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산지유통인행정처분장공시송달

아래의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제4항 및 동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 그 처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장을 공시 송달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행정처분장


   
┌─────────────────────┬─────┬─────┬─────┬────┐
│①해당자                                  │②위반내용│③관계법규│④처분사항│⑤처분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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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록)│성  명        │주소          │          │          │          │        │
│번호      │(법인명)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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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310 │김기수        │부산시 사하구 │면허세체납│지방세법  │산지유통인│ 04.9.9 │
│          │              │ 신평동       │          │ 제169조  │등록취소  │        │
│          │              │363번지 7호   │          │ 제1항,   │          │        │
│          │              │20통 1반      │          │ 제2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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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676 │(주)씨아이지  │서울시 은평구 │지방세체납│지방세법  │          │ 04.9.9 │
│          │코리아        │ 응암3동      │          │ 제40조   │          │        │
│          │              │ 335-27       │          │제2항,    │          │        │
│          │              │              │          │ 제4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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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880 │경남수산(주)  │부산시 서구   │면허세체납│지방세법  │          │ 04.9.9 │
│          │              │ 남부민1동    │          │ 제169조  │          │        │
│          │              │690           │          │ 제1항,   │          │        │
│          │              │              │          │제2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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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891 │(주)태평양물산│부산시 서구   │면허세체납│지방세법  │          │ 04.9.9 │
│          │              │ 남부민3동    │          │ 제169조  │          │        │
│          │              │523-52        │          │ 제1항    │          │        │
│          │              │성진수산빌딩  │          │, 제2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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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관계법규 조문내용

○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제4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 내지 제2항
①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 ☎6321-4077, FAX : 3707-9399, 담당자 : 이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