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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조합해산명령을위한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4.11.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210호
다음 청문대상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니 청문(의견진술) 기한내에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1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서울컴퓨터유지수리협동조합 해산명령 나. 청문대상조합(당사자) ◦조합명 : 서울컴퓨터유지수리협동조합 ◦대표자 : 정형대(상무이사)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57-5 13/7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02, 2003년도 정기총회 미개최(미보고) ◦2002, 2003년도 예산 및 결산 미수립 ◦각종 보고사항 미이행 및 공동사업 전무 ◦상근 임직원 및 직원 부재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마. 처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0조(행정명령) ①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한 때 2.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할 때 4. 설립인가일부터 90일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5.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가 제23조 제2항에 의한 수 미만으로 감소한 때 ②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바. 청문실시 ◦기관명(부서) :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과) ◦담당자 : 목기료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소문별관1동 9층 ◦일시 : 2004.11.19(금) 15:00부터 16:00까지 ◦장소 : 소비자보호과 회의실 ◦주재자 : 화공주사보 이규화 사. 유의사항 ◦귀하는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3707-93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