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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청문실시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4.12.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398호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의 등록기준 등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2. 청문대상자(당사자) ┌─────┬──────┬───┬───────┬───────────┐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소 재 지 │위 반 내 용 │ ├─────┼──────┼───┼───────┼───────────┤ │서울-03378│(주)준형엔지│박현식│성북구 정릉동 │국세징수법제7조제2항 │ │ │니어링 │ │192-78 1층 │(국세3회이상체납) │ ├─────┼──────┼───┼───────┼───────────┤ │서울-01830│(주)길한전력│강성화│서초구 방배동 │전기공사업법제4조제2항│ │ │ │ │431-1 │(등록기준미달) │ ├─────┼──────┼───┼───────┼───────────┤ │서울-02951│(주)보용전기│이창섭│동대문구 │전기공사업법제4조제2항│ │ │ │ │장안동 307-3 │(등록기준미달) │ ├─────┼──────┼───┼───────┼───────────┤ │서울-01442│(주)엑스텐 │최덕기│강남구 대치동 │전기공사업법제4조제2항│ │ │ │ │943-27 │(등록기준미달) │ └─────┴──────┴───┴───────┴───────────┘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위반 및 국세 3회이상 체납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2호(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때 등록취소) 및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6. 청문실시 ◦기관·부서명 및 담당자 :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지방전기주사 박인섭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02-3707-9338) ◦청문일시 : 2005. 1 .20. 10:00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소비자보호과 내 회의실(1동 901호) ◦청문주재자 : 소비자보호과 지방행정주사 박만춘 <청문시 유의사항> 1.귀하는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과(☎02-3707-93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