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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의한 행정처분
공시송달일 2005.01.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2호
아래의 청문대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6조를 위반한 자로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가 불명하여 청문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의견진술) 기한 내에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예정된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 │처분의 제목 │등)에 의한 행정처분 │ ├───┬───┼─────────────────────────────┤ │2.당 │성명 │ 사회복지법인 심우원(대표 김봉태) │ │사자 │(명칭)│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55-14 (101호) │ │ │ │ │ ├───┴───┼─────────────────────────────┤ │ 3. 처분의 │ 법인의 기본재산 미출연(사회복지사업법 │ │원인된 사실 │제26조 제1항 제2호) │ │ │ 법인이사 및 법인사무소 소재불명(동법 │ │ │제26조 제1항 제3호) │ │ │ 법인의 목적사업 미이행(동법 제26조 │ │ │제1항 제6호) │ ├───────┼─────────────────────────────┤ │ 4.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 │처분하고자 │ │ │하는 내용 │ │ ├───────┼─────────────────────────────┤ │ 5. 법적 │ 제26조 (설립허가 취소 등) │ │근거 및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 │조문내용 │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 │ │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 │ │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 │ │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 6.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 │부서│노인│담당│문현경 │ │ │ │특별 │명 │복지│자 │ │ │ │ │시 │ │과 │ │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전화│3707-9 │ │ │ │ 태평로1가31번지 │번호│212 │ │ │ │ │ │ │ │ ├────────┼────────────┴──┴────┤ │ │일 시 │ 2005년 2월 1일 14시부터 │ │ │ │ 17시까지(소요시간 약 30분) │ │ ├────────┼────────────────────┤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 │ │ │ 31번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 │ │ │ 5층 │ │ ├────────┼─────────────────┬──┤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 │ │ │ │특별│ │ │ │ │시노│ │ │ │ │인복│ │ │ │ │지과│ │ │ ├─────────────────┼──┤ │ │ │성 명 │유희│ │ │ │ │동 │ ├───────┴────────┴─────────────────┴──┤ │ │ └─────────────────────────────────────┘ ◦참석자 지참서류 1)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대리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2) 기타 증빙서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 ☎02-3707-9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의한 행정처분

공시송달일: 2005.01.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2호

공고번호 및 내용

아래의 청문대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6조를 위반한 자로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가 불명하여 청문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의견진술) 기한 내에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예정된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
│처분의 제목   │등)에 의한 행정처분                                       │
├───┬───┼─────────────────────────────┤
│2.당  │성명  │ 사회복지법인 심우원(대표 김봉태)                         │
│사자  │(명칭)│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55-14 (101호)                  │
│      │      │                                                          │
├───┴───┼─────────────────────────────┤
│ 3. 처분의    │ 법인의 기본재산 미출연(사회복지사업법                    │
│원인된 사실   │제26조 제1항 제2호)                                       │
│              │ 법인이사 및 법인사무소 소재불명(동법                     │
│              │제26조 제1항 제3호)                                       │
│              │ 법인의 목적사업 미이행(동법 제26조                       │
│              │제1항 제6호)                                              │
├───────┼─────────────────────────────┤
│ 4.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
│처분하고자    │                                                          │
│하는 내용     │                                                          │
├───────┼─────────────────────────────┤
│ 5. 법적      │ 제26조 (설립허가 취소 등)                                │
│근거 및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
│조문내용      │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
│              │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
│              │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
│              │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 6.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        │부서│노인│담당│문현경  │
│              │                │특별        │명  │복지│자  │        │
│              │                │시          │    │과  │    │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전화│3707-9  │
│              │                │ 태평로1가31번지        │번호│212     │
│              │                │                        │    │        │
│              ├────────┼────────────┴──┴────┤
│              │일  시          │ 2005년 2월 1일 14시부터                │
│              │                │ 17시까지(소요시간 약 30분)             │
│              ├────────┼────────────────────┤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
│              │                │ 31번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
│              │                │ 5층                                    │
│              ├────────┼─────────────────┬──┤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
│              │                │                                  │특별│
│              │                │                                  │시노│
│              │                │                                  │인복│
│              │                │                                  │지과│
│              │                ├─────────────────┼──┤
│              │                │성   명                           │유희│
│              │                │                                  │동  │
├───────┴────────┴─────────────────┴──┤
│                                                                          │
└─────────────────────────────────────┘

◦참석자 지참서류
1)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대리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2) 기타 증빙서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 ☎02-3707-9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