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고시/공고

공시송달
서울시보

홈
고시/공고
공시송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자 행정처분청문실시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5.01.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72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자 행정처분청문실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등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중도매업 허가취소 2. 당사자 ◦허가(등록)번호 : 4-1-특0103 ◦성명 : 염미옥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18-16 (13/4) 2층 2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3개월거래무실적(‘04.9～11월)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도매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82조,동법시행규칙제56조 5-1. 조문내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및 제4항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6조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3, 2.개별기준, 다.중도매인행정처분 11. -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때 :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6. 청문 ◦기관명 : 서울특별시(부서명:농수산유통과, 담당자:이광재) ◦주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02-6321-4066) ◦일시 : 2005. 2. 11(금) 09:00 ◦장소 : 서울시청 별관1동 농수산유통과 사무실 ◦주재자 : 농수산유통과 최임용 〈청문시 유의사항〉 1.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