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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행정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일 2005.01.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68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행정처분청문실시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예정│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된처분│ │ │의제목│ │ │ │ │ ├───┼────────┬─────┬──────┬──────────┤ │2.당사│상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 │자 │ 호 │ │ │ │ │ ├────────┼─────┼──────┼──────────┤ │ │동은 │김명호 │건축011120 │서울시 강남구 │ │ │주택 │ │ │역삼2동 707-38 │ │ │(주) │ │ │ │ ├───┼────────┴─────┴──────┴──────────┤ │3.처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미달 │ │의원인│ │ │된사실│ │ │ │ │ ├───┼────────────────────────────────┤ │4.처분│ 건설업 영업정지 │ │하고자│ │ │하는내│ │ │용 │ │ ├───┼────────────────────────────────┤ │5.법적│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건설업 등록기준 │ │근거및│미달) │ │조문내│ │ │용 │ │ ├───┼──────────┬───┬───┬───┬────┬────┤ │6.청문│기관명 │서울 │부서 │건설 │담당 │이규호 │ │실시 │ │특별 │명 │행정 │자 │ │ │ │ │시 │ │과 │ │ │ │ ├──────────┼───┴───┴───┼────┼────┤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전화 │3707- │ │ │ │태평로1가31번지 │번호 │9646/7 │ │ ├──────────┼───────────┴────┴────┤ │ │일 시 │2005년 2월 11일 11시 │ │ ├──────────┼─────────────────────┤ │ │장 소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 │ │ │사무실(서소문별관 1동 6층) │ │ ├──────────┼──────────────┬──────┤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건│ │ │ │ │설행정과 │ │ │ ├──────────────┼──────┤ │ │ │성 명 │최순임,박연 │ │ │ │ │웅 │ ├───┴──────────┴──────────────┴──────┤ │ │ └────────────────────────────────────┘ 참석자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 (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기타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될 서류 <청문시 유의사항> 1.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 3707- 9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행정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일: 2005.01.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68호

공고번호 및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행정처분청문실시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예정│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된처분│                                                                │
│의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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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당사│상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
│자    │ 호             │          │            │                    │
│      ├────────┼─────┼──────┼──────────┤
│      │동은            │김명호    │건축011120  │서울시 강남구       │
│      │주택            │          │            │역삼2동 707-38      │
│      │(주)            │          │            │                    │
├───┼────────┴─────┴──────┴──────────┤
│3.처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미달                           │
│의원인│                                                                │
│된사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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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분│ 건설업 영업정지                                                │
│하고자│                                                                │
│하는내│                                                                │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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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적│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건설업 등록기준                     │
│근거및│미달)                                                           │
│조문내│                                                                │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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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청문│기관명              │서울  │부서  │건설  │담당    │이규호  │
│실시  │                    │특별  │명    │행정  │자      │        │
│      │                    │시    │      │과    │        │        │
│      ├──────────┼───┴───┴───┼────┼────┤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전화    │3707-   │
│      │                    │태평로1가31번지       │번호    │9646/7  │
│      ├──────────┼───────────┴────┴────┤
│      │일  시              │2005년 2월 11일 11시                      │
│      ├──────────┼─────────────────────┤
│      │장  소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
│      │                    │사무실(서소문별관 1동 6층)                │
│      ├──────────┼──────────────┬──────┤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건│
│      │                    │                            │설행정과    │
│      │                    ├──────────────┼──────┤
│      │                    │성       명                 │최순임,박연 │
│      │                    │                            │웅          │
├───┴──────────┴──────────────┴──────┤
│                                                                        │
└────────────────────────────────────┘

참석자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 (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기타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될 서류
<청문시 유의사항>
1.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 3707- 9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