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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청문실시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5.02.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61호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청문실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등록번호 : 112426 ◦성명(명칭) : 나산정보통신(주) ◦대표자 : 심선보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28 동민빌딩3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 부족) 미보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5.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 기준),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68조의3(청문) 2. 당사자 ◦등록번호 : 112955 ◦성명(명칭) : 지아이네트워크(주) ◦대표자 : 소병기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55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 부족) 미보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5.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 기준),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68조의3(청문) 6. 청문 ◦기관명 : 서울특별시(부서명:정보통신담당관, 담당자:유홍근)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02-3707-9028) ◦일시 : 2005. 2. 28(월) 15:00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정보통신담당관 ◦주재자 : 초고속망운영팀장 김형욱 〈청문시 유의사항〉 1.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