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행정처분청문실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신고 및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다음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말소를 위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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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자 등록말소 │
│예정│ │
│된처│ │
│분의│ │
│제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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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 │대표│등록│소 재 지 │
│당사│ 호 │자 │번호│ │
│자 │ │ │ │ │
│ ├──┼──┼──┼────────┤
│ │토함│고용│토목│서울시 강남구 │
│ │종합│환 │1003│포이동 194-7 │
│ │건설│ │37 │(태양빌딩 4층) │
│ │(주)│ │건축│ │
│ │ │ │1006│ │
│ │ │ │15 │ │
│ │ │ │ │ │
│ ├──┼──┼──┼────────┤
│ │건흥│하충│건축│서울시 강서구 │
│ │종합│길 │0105│화곡3동 1024-25 │
│ │건설│ │66 │ │
│ │(주)│ │ │ │
│ │ │ │ │ │
│ ├──┼──┼──┼────────┤
│ │테마│황성│건축│서울시 강남구 │
│ │산업│진 │0108│역삼1동 740-5 │
│ │개발│ │13 │(동방빌딩 1층) │
│ │(주)│ │ │ │
│ │ │ │ │ │
│ ├──┼──┼──┼────────┤
│ │에스│장영│건축│서울시 강남구 │
│ │엠건│정 │0108│삼성2동 116 │
│ │업( │ │44 │(백우빌딩 302호)│
│ │주) │ │ │ │
│ │ │ │ │ │
│ ├──┼──┼──┼────────┤
│ │새터│신정│건축│서울시 강남구 │
│ │종합│호 │0108│논현2동 242-23 │
│ │건설│ │52 │ │
│ │(주)│ │ │ │
│ │ │ │ │ │
│ ├──┼──┼──┼────────┤
│ │비에│이관│건축│서울시 강남구 │
│ │스종│복 │0108│신사동 563-20 │
│ │합건│ │67 │(정구빌딩 5층) │
│ │설 │ │ │ │
│ │(주)│ │ │ │
│ │ │ │ │ │
│ ├──┼──┼──┼────────┤
│ │준인│손만│건축│서울시 강남구 │
│ │종합│세 │1006│포이동 244-5 │
│ │건설│ │88 │ │
│ │(주)│ │ │ │
│ │ │ │ │ │
│ ├──┼──┼──┼────────┤
│ │원평│박성│건축│서울시 금천구 │
│ │종합│배 │0110│가산동 239-22 │
│ │건설│ │01 │ │
│ │(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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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설업 등록기준 미신고 │
│처분│ 및 시정명령 불이행 │
│의원│ │
│인된│ │
│사실│ │
├──┼─────────────────────────┤
│4.처│ 건설업자 등록말소 │
│분하│ │
│고자│ │
│하는│ │
│내용│ │
├──┼─────────────────────────┤
│5.법│ 건설산업기본법 │
│적근│ 제83조제6호(시정명령 │
│거및│ 불이행) │
│조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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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관 │서울 │부서│건설│담당│이규│
│ 청 │명 │특별 │명 │행정│자 │호 │
│문 │ │시 │ │과 │ │ │
│실 ├────┼────────┴──┴──┼──┼──┤
│시 │주 │ 서울특별시 │전화│3707│
│ │소 │ 중구 │번호│-964│
│ │ │ 태평로1가31 │ │6/7 │
│ │ │ 번지 │ │ │
│ ├────┼──────────────┴──┴──┤
│ │일 시 │ 2005년 3월 22일 10시 │
│ │ │ ~ │
│ ├────┼────────────────────┤
│ │장 소 │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
│ │ │ 사무실(서소문별관 1동 6층) │
│ ├────┼───────────────┬────┤
│ │주재 │소속 및 직위 │ 서울 │
│ │자 │ │ 특별 │
│ │ │ │ 시 │
│ │ │ │ 건설 │
│ │ │ │ 행정 │
│ │ │ │ 과 │
│ │ ├───────────────┼────┤
│ │ │성 명 │ 최순 │
│ │ │ │ 임, │
│ │ │ │ 박연 │
│ │ │ │ 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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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기타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될 서류
<청문시 유의사항>
1.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3707- 9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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