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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청문실시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5.04.07 공고번호 제2005-495호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의 등록기준 등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2. 청문대상자(당사자) ┌───┬───┬──┬───┬────┐ │등 │업 │대 │소 │위 반 │ │ 록 │체 │표 │재 │내 용 │ │ 번 │ 명 │자 │지 │ │ │ 호 │ │ │ │ │ │ │ │ │ │ │ ├───┼───┼──┼───┼────┤ │서 │청 │이 │영등 │전기 │ │ 울 │ 신 │ 봉 │ 포구 │공사 │ │- │ 전 │ 선 │대림 │ 업법 │ │ 031 │력 │ │ 동 │제4 │ │ 94 │( 주) │ │ 107 │ 조제2 │ │ │ │ │ 9 │항 │ │ │ │ │-20 │(등록 │ │ │ │ │ │기 │ │ │ │ │ │ 준미 │ │ │ │ │ │달) │ │ │ │ │ │ │ │ │ │ │ │ │ ├───┼───┼──┼───┼────┤ │서 │(주 │김 │성동 │국세 │ │울 │) │ 학 │ 구 │징수 │ │- │ 풍 │ 주 │ 성수 │ 법 │ │ 027 │ 창 │ │ 2 │ 제7조 │ │ 75 │ 전 │ │가1 │제 │ │ │ 설 │ │ 동 │ 2항 │ │ │ │ │ 275 │(국세3 │ │ │ │ │ - 4 │ 회이 │ │ │ │ │ │상 │ │ │ │ │ │ 체납) │ │ │ │ │ │ │ │ │ │ │ │ │ ├───┼───┼──┼───┼────┤ │서 │(주 │박 │광진 │국세 │ │ 울- │ ) 성 │ 진 │ 구 │징수 │ │ 010 │ 진 │ 규 │ 구의 │ 법 │ │ 17 │ 산 │ │ 동 │ 제7조 │ │ │ 업 │ │ 54-1 │제 │ │ │ 개 │ │ 3 │ 2항 │ │ │ 발 │ │ │(국세3 │ │ │ │ │ │ 회이상 │ │ │ │ │ │ 체납) │ │ │ │ │ │ │ │ │ │ │ │ │ ├───┼───┼──┼───┼────┤ │서 │(주 │김 │서초 │전기 │ │ 울- │ ) │ 영 │ 구 │공사 │ │ 030 │ 우 │ 화 │방배 │ 업법 │ │ 13 │ 일 │ │ 동 │제4 │ │ │ 전 │ │ 828 │ 조제2 │ │ │ 광 │ │ -1 │항 │ │ │ │ │ │(등록기 │ │ │ │ │ │준미달) │ │ │ │ │ │ │ │ │ │ │ │ │ ├───┼───┼──┼───┼────┤ │서 │새 │김 │마포 │전기공사│ │ 울- │로 │ 종 │구 │업법제4 │ │ 031 │전 │ 호 │공덕 │조제2 │ │ 50 │자 │ │ 동 │항 │ │ │ │ │ 256 │(등록기 │ │ │ │ │ - 13 │준미달) │ │ │ │ │ │ │ └───┴───┴──┴───┴────┘ 3.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위반 및 국세 3회이상 체납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2호(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때 등록취소) 및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6. 청문실시 기관·부서명 및 담당자 :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지방전기주사 박인섭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02-3707-9338) 청문일시 : 2005. 04. 25(월) 10:00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소비자보호과 내 회의실(1동 901호) 청문주재자 : 소비자보호과 지방행정주사 박만춘 <청문시 유의사항> 1.귀하는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02-3707-93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