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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자행정처분청문실시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5.04.28 공고번호 공고 제2005-590호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등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중도매업 허가취소 ┌────────┬───┬───┬────┐ │2. 당사자 │3. │4. │5. │ ├──┬─┬───┤처분 │처분 │법적근거│ │허 │성│주 소│의 │하고 │ │ │가( │명│ │원인 │자 │ │ │등 │ │ │이 │하는 │ │ │록) │ │ │되는 │내용 │ │ │번 │ │ │사실 │ │ │ │호 │ │ │ │ │ │ │ │ │ │ │ │ │ │ │ │ │ │ │ │ ├──┼─┼───┼───┼───┼────┤ │4- │김│서울시│3개월 │중도 │농수산물│ │1- │은│송파구│거래 │매업 │유통및가│ │특0 │배│가락동│무실 │허가 │격안정에│ │025 │ │4번지 │적 │취소 │관한 │ │ │ │14호 │(‘04.│ │법률제82│ │ │ │1통 │12~’ │ │조,동법 │ │ │ │8반 │05.2 │ │시행규칙│ │ │ │ │월) │ │제56조 │ │ │ │ │ │ │ │ │ │ │ │ │ │ │ │ │ │ │ │ │ │ └──┴─┴───┴───┴───┴────┘ 5-1. 조문내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및 제4항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6조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2.개별기준, 다.중도매인행정처분 11.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때：3개월 무실적-허가취소 6. 청문 ◦기관명：서울특별시(부서명:농수산유통과, 담당자:이광재) ◦주소：서울 중구 덕수궁길 15(☎02- 6321-4066) ◦일시：2005.5.16(월)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