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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청문실시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5.06.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76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768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청문실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나. 청문대상업체(당사자) ┌──────────────────────┐ │청문대상업체(당사자) │ ├──────┬────┬──────────┤ │업체명(등록 │대 표 │소 재 지 │ │번호) │자 │ │ ├──────┼────┼──────────┤ │(주)아이앤비│이 장 │서울시 서초구 │ │티 │욱 │양재동 275-1 │ │(439) │ │삼호물산빌딩A동3층 │ │ │ │ │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거래) 계약해지 후 재계약 미이행 등 실질적으로 영업불가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등록취소 마. 처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법 제25조(직권등록취소) ③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바. 청문실시 ○기관명(담당자)：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지방행정주사 박만춘) ○주소：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소문별관1동 9층(T. 02-3707-9335) ○청문일시：2005. 6. 27(월) 14:00부터 14:30까지(30분) ○청문장소：소비자보호과 내 회의실 ○청문주재자：소비자보호과 지방기계주사 류재옥 사. 유의사항 1) 청문참석자(대표 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대리참석 가능)는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가 될 모든 자료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귀하는 상기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T. 3707-93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