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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면허세)체납자행정처분청문실시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5.07.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99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990호 지방세(면허세)체납자행정처분청문실시 지방세(면허세)를 체납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면허(등록)취소요구가 있어 산지유통인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산지유통인 등록취소 ┌─────────┬─────┬──┬────┐ │2. 당사자 │ 3. 처분의│4. │5. │ ├──┬──┬───┤원인이 │처분│법적근거│ │등 │성명│주 │되는 사실 │하고│ │ │록 │(명 │소 │ │자 │ │ │번 │칭) │ │ │ │ │ │호 │ │ │ │하는│ │ │ │ │ │ │내용│ │ │ │ │ │ │ │ │ │ │ │ │ │ │ │ ├──┼──┼───┼─────┼──┼────┤ │111 │서진│서울시│등록기준 │정보│정보통 │ │755 │정보│강북구│미달(정보 │통신│신공사 │ │ │통신│번1동 │통신기술 │공사│업법 제 │ │ │(주)│446-13│자 부족) │업 │15조, 제│ │ │서경│가든타│사유로 영 │등록│66조(영 │ │ │생 │워 │업정지 처 │취소│업의 정 │ │ │ │1010호│분 종료일 │ │지 및 │ │ │ │ │까지 미달 │ │등록의 │ │ │ │ │된 사항 │ │취소) │ │ │ │ │보완되지 │ │ │ │ │ │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주)│서울시│등록기준 │정보│정보통 │ │627 │서울│서초구│미달(정보 │통신│신공사 │ │ │리안│서초동│통신기술 │공사│업법 제 │ │ │조병│1545-9│자 부족) │업 │15조, 제│ │ │찬 │신원빌│사유로 영 │등록│66조(영 │ │ │ │딩 │업정지 처 │취소│업의 정 │ │ │ │302호 │분 종료일 │ │지 및 │ │ │ │ │까지 미달 │ │등록의 │ │ │ │ │된 사항 │ │취소) │ │ │ │ │보완되지 │ │ │ │ │ │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5-1. 조문내용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제4항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청문 ◦기관명：서울특별시(부서명：농수산유통과, 담당자：이광재) ◦주 소：서울 중구 덕수궁길 15(☎02-6321-4066) ◦일 시：2005. 8. 12(금)09:00~18:00 ◦장 소：서울시청 별관1동 농수산유통과 사무실 ◦주재자：농수산유통과 최임용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