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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5.07.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01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010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제3항･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 위해 동법 제8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중도매인 행정처분 ┌──────────┬───┬──┬─────┐ │2. 당사자 │3. │4. │5. │ │ │처분 │처 │법적근거 │ │ │의 │분 │ │ │ │원인 │하 │ │ │ │이 │고 │ │ │ │되는 │자 │ │ │ │사실 │하 │ │ │ │ │는 │ │ │ │ │내 │ │ │ │ │용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 │성 │주 │3. │4. │5. │ │번호 │명 │소 │처분 │처 │법적근거 │ │ │ │ │의 │분 │ │ │ │ │ │원인 │하 │ │ │ │ │ │이 │고 │ │ │ │ │ │되는 │자 │ │ │ │ │ │사실 │하 │ │ │ │ │ │ │는 │ │ │ │ │ │ │내 │ │ │ │ │ │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가 │임 │서울 │3개 │중 │농수산물 │ │특 │인 │시 │월거 │도 │유통및가 │ │-019 │주 │송파 │래무 │매 │격안정에 │ │8 │ │구 │실적 │업 │관한법률 │ │ │ │가락 │(’05 │허 │제82조,동 │ │ │ │동 │.2월 │가 │법시행규 │ │ │ │74-9 │~’0 │취 │칙제56조 │ │ │ │번지 │5.4 │소 │ │ │ │ │13/3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조문내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및 제4항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6조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2.개별기준, 다.중도매인행정처분 11.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때：3개월 무실적-허가취소 6. 청문실시 ◦기관명：서울특별시(부서명：농수산유통과, 담당자：정덕영) ◦주 소：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02-6321-4065, FAX 02-3707- 9399) ◦일 시：2005.8.22(월) 09:00～18:00 ◦장 소：서울시청 별관1동 9층 농수산유통과 사무실 ◦주재자：농수산유통과 기세홍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