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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6.08.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22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226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3개월 거래 무실적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제3항·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처분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처분처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허가취소)을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3-1. 관계법규 및 조문내용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및 제4항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6조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개별기준, 다, 11호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사항 : 서울시 농수산유통과 전화 3707-9393, 팩스 3707-9399, 담당자 : 김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