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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자 청문실시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6.09.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32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325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자 청문실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관계법규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5-1. 조문내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 내지 제4항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6조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2.개별기준, 다.중도매인행정처분 11.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때：3개월 무실적-허가취소 6. 청문실시 ◦기관명：서울특별시(부서：농수산유통과, 담당자：김동원) ◦주 소：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02-3707-9393, FAX 02-3707-9399) ◦전자우편：dw3030@seoul.go.kr ◦일 시：2006년 9월 18일 9시부터18시까지 ◦장 소：서울시청 별관1동 9층 농수산유통과 사무실 ◦주재자：기세홍(농수산유통과 행정 6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