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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수사업자 행정처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6.09.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33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33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수사업자 행정처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지서 공시송달 다음 행정처분 대상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2] 구분 제25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하고 취소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이사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하니, 다음 기한까지 서울시청 교통지도단속반에서 취소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간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06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우리 기관이 한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통지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의 제목：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나. 처분대상 사업자(당사자)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라. 처분한 내용：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마. 처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 -법 제76조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1항(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관련 [별표 2] 구분 제25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사업면허취소 바. 취소통지서 교부 ○교부기관명(부서명)：서울특별시(교통지도단속반) ○주소：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번지 종로소방서 4층 3(T.2171-2032) ○교부기한：2006. 9.15까지 ○교부장소：교통지도단속반 사무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담당자 박우상, ☎ 2171-20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