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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6.09.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43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435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실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예정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통보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나. 청문대상업체(당사자)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공제거래) 체결 미이행 등 실질적으로 영업불가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등록취소 마. 처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ㅇ법 제25조(직권등록취소) ③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바. 청문실시 ㅇ기관명(담당자)：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지방행정주사 이춘식) ㅇ주 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1동 9층(☎ 02-3707-9343) ㅇ청문일시：2006. 10. 18(수)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ㅇ청문장소：생활경제과 회의실 ㅇ청문주재자：생활경제과 지방기계주사 류재옥 사. 유의사항 1) 청문참석자(대표 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대리참석 가능)는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가 될 모든 자료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상기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 청문일에 출석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T.3707-93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