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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6.10.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5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57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처분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처분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허가취소)을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3-1. 관계법규 및 조문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및 제4항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2.개별기준, 다.중도매인행정처분 11.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때：3개월 무실적-허가취소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서울시 농수산유통과 전화 6321 -4065, 팩스 3707-9399, 담당자：안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