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에 관하여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3년 9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청 문 통 지 서
문서번호 : 운수 91121 - 2700
시 행 일 : 2003. 9. .
수 신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7-7 (주)원일운수 김장수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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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정된 처분의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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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 │성 명 │ (주)원일운수 (대표 : 김장수) │
│ │(명칭)│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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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의 원인된 │ ○ 사업의 전부 무단폐지(주사무소 무 │
│ 사실 │ 단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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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처분하고자 하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
│ 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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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적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 제36 │
│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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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 문 │기관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명 │운수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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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
│ ├───────┼────────────────────┤
│ │일 시 │ 2003년 9월 30일 15:00부터 │
│ ├───────┼────────────────────┤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1동 3층 │
│ │ │운수물류과 │
│ ├───────┼───────┬────────────┤
│ │주재자 │소속 및 │자동차관리담당사무관 │
│ │ │직위 │ │
│ │ ├───────┼────────────┤
│ │ │성 명 │목 영 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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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문 통 지 서
문서번호 : 운수 91121 - 2700
시 행 일 : 2003. 9. .
수 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20-22 (주)카멜운수 이순옥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1. 예정된 처분의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
│ 제목 │ │
├──────┬───┼─────────────────────────────┤
│ 2. 당사자 │성 명│ (주)카멜운수 (대표 : 이순옥) │
│ │(명칭)│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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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의 원인된 │ ○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
│ 사실 │ │
├──────────┼─────────────────────────────┤
│ 4. 처분하고자 하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
│ 는 내용 │ │
├──────────┼─────────────────────────────┤
│ 5. 법적근거 │ ○ 지방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6 │
│ │ 조 및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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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 문 │기관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명 │운수물류과│
│ ├───────┼────────┴──────┴─────┤
│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
│ ├───────┼─────────────────────┤
│ │일 시 │ 2003년 9월 30일 15:00부터 │
│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1동 3 │
│ │ │ 층 운수물류과 │
│ ├───────┼────────┬────────────┤
│ │주재자 │소속 및 │자동차관리담당사무관 │
│ │ │직위 │ │
│ │ ├────────┼────────────┤
│ │ │성 명 │목 영 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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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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