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고시/공고

산지유통인 행정처분장 공시송달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7.02.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1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10호 산지유통인 행정처분장 공시송달 아래의 자에게 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 그 처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③관계법규(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 내지 제2항) 조문내용 ①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 전화 3707-9394, 팩스 3707-9399, 담당자：김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