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고시/공고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7.07.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22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227호 행정처분 공시송달 구,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서를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장 2. 처 분 내 용 귀하는 구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구 의료법 제53조제1항 제4호, 제7호 및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제277호)「별표」 행정처분기준 제4조 2. 개별기준 가(16)의 규정에 의거 2007.08.01.～2007.10.31.까지(3월) 귀하의 간호조무사자격을 정지처분 합니다. 3. 귀하는 이 처분서를 수령하는 즉시 구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자격증을 서울시청(보건정책과장)으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재결청(보건복지부장관-법무담당관)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