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고번호 및 내용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1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 및 행정처분 사전에 의견제출 기한을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동법시행규칙 제12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등), 동법 제78조(과태료) 제1항 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공사업의 등록) 2항, 동법 제15조(등록기준) 동법시행령 제16조(등록의 기준), 동법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3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의견서 제출 ◦기관명:서울특별시(부서명:정보통신담당관,담당자:박영재전자우편 yjpark1@seoul.go.kr) ◦주 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서소문 별관3동(☎02)6360-4993,FAX02) 3707-9029) ◦ 의견서 제출기한 : 2007. 9. 17(월)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