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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일 2003.10.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245호
1. 아래 청문대상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로 주소가 불명하여 청문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의견진술) 기한내에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3년 10월 30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 │ 1. 예정된 처 │건설산업기본법제 83조에 의한 행정처분 │ │ 분의 제목 │ │ ├─────┬───┼──────────────────────┬───────────┤ │ 2.당 │주소 │(주)연방건설산업 대표이사 │(주)석란종합건설 │ │ 사자 │ │임영규 │대표이사 김주석 │ │ ├───┼──────────────────────┼───────────┤ │ │성명(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433-4 │서울시 동대문구 │ │ │상호) │한창빌딩5층 │신설동 250-1 │ ├─────┴───┼──────────────────────┴───────────┤ │ 3. 처분의 원 │ 지방세 장기체납, 사업자등록 페업 │ │ 인 된 사실 │ │ ├─────────┼──────────────────────────────────┤ │ 4. 처분하고 │ 건설업등록 말소 │ │ 자 하는 내용 │ │ ├─────────┼──────────────────────────────────┤ │ 5.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때 │ │ 및 조문내용 │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 │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 │제1호의2·제5호·제6호·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 │ │ │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 다른법령에 의하여 국가 │ │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 │ │ │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1호 제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 ├─────────┼─────────┬─────┬───┬─────┬────┬───┤ │ 6. 청 문 │기관명 │서울특별시│부서명│건설행정과│담당자 │최순임│ │ 실 시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전화번호│3707- │ │ │ │태평로1가31번지 │ │9646/ │ │ │ │ │ │7 │ │ ├─────────┼───────────────┴────┴───┤ │ │일 시 │ 2003년 11월 24(월) 10시부터 │ │ ├─────────┼────────────────────────┤ │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31번지 │ │ │ │서소문별관1동6층 │ │ ├─────────┼───────┬────────────────┤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 │ │ ├───────┼────────────────┤ │ │ │성 명 │최병석, 박연웅 │ └─────────┴─────────┴───────┴────────────────┘ ★참석자 지참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시특별시 건설행정과 3707-9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일: 2003.10.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245호

공고번호 및 내용

1. 아래 청문대상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로 주소가 불명하여 청문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의견진술) 기한내에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3년 10월 30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
│ 1. 예정된 처     │건설산업기본법제 83조에 의한 행정처분                               │
│ 분의 제목        │                                                                    │
├─────┬───┼──────────────────────┬───────────┤
│ 2.당     │주소  │(주)연방건설산업 대표이사                   │(주)석란종합건설      │
│ 사자     │      │임영규                                      │대표이사 김주석       │
│          ├───┼──────────────────────┼───────────┤
│          │성명(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433-4               │서울시 동대문구       │
│          │상호) │한창빌딩5층                                 │신설동 250-1          │
├─────┴───┼──────────────────────┴───────────┤
│ 3. 처분의 원     │ 지방세 장기체납,  사업자등록 페업                                  │
│ 인 된 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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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처분하고      │ 건설업등록 말소                                                    │
│ 자 하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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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때                 │
│ 및 조문내용      │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
│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                  │제1호의2·제5호·제6호·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                  │
│                  │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 다른법령에 의하여 국가                   │
│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                 │
│                  │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1호 제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
├─────────┼─────────┬─────┬───┬─────┬────┬───┤
│ 6. 청  문        │기관명            │서울특별시│부서명│건설행정과│담당자  │최순임│
│ 실  시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전화번호│3707- │
│                  │                  │태평로1가31번지               │        │9646/ │
│                  │                  │                              │        │7     │
│                  ├─────────┼───────────────┴────┴───┤
│                  │일  시            │    2003년 11월 24(월) 10시부터                 │
│                  ├─────────┼────────────────────────┤
│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31번지                 │
│                  │                  │서소문별관1동6층                                │
│                  ├─────────┼───────┬────────────────┤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
│                  │                  ├───────┼────────────────┤
│                  │                  │성       명   │최병석, 박연웅                  │
└─────────┴─────────┴───────┴────────────────┘

★참석자 지참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시특별시 건설행정과 3707-9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