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고시/공고

전기공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7.11.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92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921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실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제3항의 등록기준 등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기공사업의 등록취소 처분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제3항의 등록기준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기공사업의 등록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동조제3항(제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부족 및 자본금미달, 등록기준미신고하게 된 때 등록취소) 6. 청문실시 ○ 기관·부서명 및 담당자 :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임은순 ○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02-6321-4031) ○ 청문 일시 : 2007. 11. 14(수) 14:00 ○ 청문 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1동 다산플라자 1층 ○ 청문주재자 : 생활경제과 지방행정주사 박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