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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인 행정처분장 공시송달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7.11.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08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086호 산지유통인 행정처분장 공시송달 아래의 자에게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제한) 제2항 및 제4항 및 제169조(면허의 취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 그 처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11월29일 서울특별시장 ③ 관계법규(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 조문내용 ①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다. ②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 하여야 한다. ③-1 관계법규(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및 제4항) 조문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 ☎02)3707-9394, 팩스 3707-9399, 담당자 : 이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