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고시/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7.12.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18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18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에 의견제출 기한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3일 서울특별시장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동법시행규칙 제12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동법시행령 제16조(등록의 기준), 동법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3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의견서 제출 ◦기관명:서울특별시(부서명:정보통신담당관,담당자:홍양표전자우편 yphong@seoul.go.kr) ◦ 주 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3동(☎02)6360- 4992, FAX 02-3707-9029) ◦ 의견서 제출기한 : 2008.1. 1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