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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행정처분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8.09.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9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97호 건설업자 행정처분 지방세 체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10호 규정에 따라 건설업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고 처분결과를 송달하였으나 반송(소재불명, 이사, 미수취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아 래 - 1. 귀사는 『건설산업기본법』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는 건설업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제10호 다.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의 다목 4호 2. 영업정지 기간중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입찰, 견적, 현장설명 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 신청 등이 일체금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시 같은법 제83조 제7호에 의거 말소처분이 있게 되며 3. 또한 같은법 제83조 제2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등록기준의 미달로 제재 처분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미달 사유로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 하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