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고시/공고

관광사업자(일반여행업)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9.03.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3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38호 관광사업자(일반여행업)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관광진흥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한 취소 2. 당사자 : 별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험의 가입 등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5.에 의한 취소(3차위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 관광진흥흥법시행규칙제18조(보험의 가입등) - 행정처분의 기준(관광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2. 개별기준 위반사항 6. 청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