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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업체행정처분을위한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공시 송달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4.01.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57호
다음 행정처분 대상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 및 동법부칙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직권등록 취소)을 위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미거주 (이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니 다음 기한내 청문에 응하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나. 청문대상업체(당사자) ┌──────────────────────────┐ │청문대상업체(당사자) │ ├──────────┬───┬───────────┤ │업체명(등록번호) │대표자│소 재 지 │ ├──────────┼───┼───────────┤ │유니온디피(208) │손상영│서초구 방배동 430-3호 │ │ │ │영미빌딩 3층 │ ├──────────┼───┼───────────┤ │캡스넷(246) │표성자│마포구 도화동 22번지 │ │ │ │창강빌딩 520호 │ ├──────────┼───┼───────────┤ │엠씨에이인터내셔날 │박정훈│송파구 석촌동 294-6호 │ │(311) │ │ │ ├──────────┼───┼───────────┤ │조이아이비에스(452) │박종대│서초구 반포동 52-1호 │ │ │ │쌍동빌딩동관 5층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소비자피해보상계약 미체결 등 등록사항 보완신고 미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마. 처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ㅇ동법부칙 제2조제2항(등록사항 보완신고)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ㅇ제25조제3항(직권등록취소) ③법제13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바. 청문실시 ㅇ기관명(부서명) :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과) ㅇ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소문별관1동 9층(☎ 3707-9335) ㅇ일시 : 2004. 2.13(금) 14:00부터 15:00까지(1시간) ㅇ장소 : 소비자보호과 ㅇ주재자 : 소비자보호과 지방전기주사 이재석 사. 유의사항 1) 청문참석자(대표 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대리참석 가능)는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가 될 모든 자료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상기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3707-93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