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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위반자청문통지서공시송달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4.02.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48호
다음의 행정처분 대상자는 전기공사업법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에 앞서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공시송달하니 다음 기한 내에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2. 청문대상자(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2호(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때 등록취소) 6. 청문실시 ㅇ기관·부서명 및 담당자 :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지방전기주사 이재석 ㅇ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 ☎ 3707-9338 ㅇ청문일시 : 2004. 3.12. 10:00 ㅇ청문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소비자보호과 내 회의실(1동 901호) ㅇ청문주재자 : 소비자보호과 지방행정주사 박만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