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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운수사업자행정처분을위한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4.03.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266호
다음 행정처분 대상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2] 구분 제25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업면허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미거주(이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니 다음 기한내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4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나. 청문대상업자(당사자) ◦사업면허 번호 : 13313 ◦차량 번호 : 서울32사 5421 ◦성명 : 이용운 ◦주소 : 광진구 자양동 775-13 4/4 ◦사업면허 번호 : 20424 ◦차량 번호 : 서울31아 5424 ◦성명 : 김규철 ◦주소 : 강동구 길동 342-43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라.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마. 처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등의 처분) - 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1항(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관련 [별표 2] 구분 제25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사업면허취소 바. 청문 실시 ◦기관명(부서명) : 서울특별시(교통지도단속반)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서소문별관1동 14층(☎3707-9757) ◦일시 : 2004. 3.30(화) 14:00부터 15:00까지(1시간) ◦장소 : 교통지도단속반 ◦주재자 : 교통지도단속반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택 사.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께서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교통지도단속반(☎3707-97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