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 | 작성일시 |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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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요? | ||
| 질문내용 | T법인(양도)과 F법인(양수)은 2011.06.20.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F법인은 이 계약서를 가지고 X구청에가서 T법인이 수행한 사업을 신청인은 F법인, 수행인은 T법인으로 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F법인은 X구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여러 지자체 사업에서 수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02.01.현재까지 F법인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T법인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가처분 결정을 2012.09.14.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입찰 당시에 F법인의 실적증명서로 피해를 당한 김광일이 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준 X구청에 F법인에게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무효처리하고 회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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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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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전화 2133-6695로 전화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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