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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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정환	작성일시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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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내용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는 건축신고을 하여 건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대항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청구인 적격"이라 하였습니다. "취소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처분의 집행 및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인접한 토지 소유자와의 이해관계인으로써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발제한지역은 진입로가 없는 곳에서는 신축을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건축허가사용승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허가사용승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취소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행정심판의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동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직접보호하고 있는 이익인 경우에 한한다고 할수 있을것(행정심판의 이론과 실제, 2003)으로, 제3자가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가 아닌데 타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및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