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박성민 | 작성일시 | 2013.09.28 |
|---|---|---|---|
| 전화번호 | |||
| 제목 | 노래방 영업정지에관한 | ||
| 질문내용 | 한달전 8월20일에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중입니다. 어제오후 9시경에 사복차림의 질서계 경관2명이 단속을 나와서 주류 보관으로 걸렸습니다. 노래방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구요 여기저기 둘러보던 상태였는데 화장실앞 펌프실이 번호키 자물쇠로 잠겨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물쇠를 열라고 종용하였지만 건물주가 관리하는 창고라 열수 없다고하고 1명의 경관과 카운터로 돌아와 다시 이야기를 하고있는 상태였는데 다른 한명의 경관이 계속해서 창고문을 열려고 하다 자물쇠 번호키를 따서는 그안에 보관하고있던 냉장고와 캔맥주가 단속되었습니다. 주인 입회도없이 영장도없이 막 문따고 이래도 되는거냐고하니 풍속영업소단속이라 상관없다고 하던데 정말 위법이 아닌가요? 명절까지 반납해가며 한달동안 단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빚도갚고 잘살아보려고 노력하고있는데 이렇게 단속되니 정말 속상합니다. 단속 위법을 근거로해서 행정심판 요청하면 영업정지 취소 받을수있나요? 알려주세요 |
||
|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산하 사업소 및 공사의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권한을 가지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