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행정심판상담 상세보기
이름	현창원	작성일시	2013.11.15
전화번호
제목	재결서를 지체없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2013-서2103-715, 2013-756, 2013-794와 관련입니다. 재결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빠른 시일내에 송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