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현창원 | 작성일시 | 2013.12.04 |
|---|---|---|---|
| 전화번호 | |||
| 제목 |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심입니다. | ||
| 질문내용 |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를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서행심 2013-104(토지수용재결신칭의무이행)이 기각되면 불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의무이행에 불복절차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
||
|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
| 답변내용 |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한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