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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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창원	작성일시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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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장 선거를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나?
질문내용	나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정치적 흥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법적인 절차와 방법 기준에 의하여 현금청산 받고자 합니다. 원하건데, 한나라당에 찾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답변> 1. 먼저 현창원님의 문의에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현창원님이 청구하신 행정심판 청구 여러건이 진행중이라 어떠한 답변도 행정심판 심리를 포함한 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 늦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현창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기 발송된 재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창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