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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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진구	작성일시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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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법상 계약의 하자
질문내용	저는 행정청을 상대로 근무계약을 함에 있어서 연봉이 1,800만원 이라고 구두로 전해듣고, 그를 신뢰하여 계약하기로 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2달 근무 후 (어제) 비로소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주의깊게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을 한 후 집에 가지고와서 다시 읽어보았는데, 처음에 들었던 내용과 다르게 연봉 1400으로 적혀있는것에 의아하여 총무과에 문의한 결과 연봉은 1400만원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고 행정상의 착오로 연봉이 처음에 잘 못 전달되었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연봉이 잘못 전달되어 미안하나 할 수 있는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연봉이 1800만원이라는것을 신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1400만원이였다면 당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여기서 공법상 계약도 행정심판 청구가 되는지, 청구하면 승소가능성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구내용은, 계약서 작성의 절차상 하자 및 구두계약의 신뢰보호를 토대로 월급 인상을 주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