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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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오영용	작성일시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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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행심2014-85 재결서 문제
질문내용	추진 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기준을 위반하고 규정과 절차을지키지 않고 정비업자를 선정 하였습니다. 선정기준 제22조(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업자에 대한조치)공공관리자(구청장)은 정비사업 전문용역 입찰서류가 거짓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공공관리자는(구청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위규정은 구청장의 재량권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다. 서울시 행정심판 위원장 께서눈 정비사업자 선정 행위가 합법적으로 문제가없었다고 생각하시며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답변> 1. 먼저 오영용님의 의견에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2. 오영용님께서 재결결과에 납득하실수 없다면 「행정소송법」 제13조 및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오영용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