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한태규 | 작성일시 | 2008.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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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기술자 부실벌점부과 취소청구에 관하여 | ||
| 질문내용 | 저는 영등포 노인케어센터 공사현장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2007년 2월 시공사인 연세건설을 퇴직하고 다른회사로 이직하였으나 상기현장의 공정이 지연이 발생하여 올해3월경 준공이 되어 영등포구청에서 공정지연사유로 부실벌점을 저에게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 공정지연이 발생하기전에 벌써 급여등의 연체로 노동부에 신고하고 회사를 퇴직하였는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안좋은 관계로 발생한 공정지연을 개인기술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취소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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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기술자 부실벌점 이의신청에 관하여_69.hwp | ||
|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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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선생님의 영등포구청에서 행정처분사항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법률구제에 대한 사항은 동일 건을 사이버상담으로 신청하셨으므로 변호사를 지정하여 1~2일에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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