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양현승 | 작성일시 | 2008.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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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과징금부과처분에대한행정소송 | ||
| 질문내용 |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자로서 2008년3월30일본인등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행정처분근거 식품위생법 제31조1항, 제58조1항1호, 동조제4항및 동법시행규칙제53조관련(별표15)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위반사항란14항 가목(2). 동법시행령제38조관련 과징금산정기준)관련하여 부과된 식품위생과징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합니다. 행정처분명령서는 관할구청에서 받았고, 식품위생과징금부과는 서울특별시에서 받았습니다. 이경우 소송당사자를 서울특별시로 하는지용? 아님 관할구청장을 당사자로 해야되는지요? 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내야되는지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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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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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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