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최창희 | 작성일시 | 2008.10.08 |
|---|---|---|---|
| 전화번호 | |||
| 제목 | 7월 31일 서울풍물시장 행정대집행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
| 질문내용 | 저는 청계천에서 장사를 하고 동대문풍물벼룩시장으로 이전한후 서울시 오세훈서울시장의동대문디자인 플라자사업에 의하여 신설동소재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한 사람입니다,, 서울시는 이전하면서 서울풍물시장 노점상들과 수차레의 협상과 협의서에 의하여 서울풍물시장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는 약속에 의하여 노점상들은 서울시만 믿고 이곳에(서울풍물시장) 정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우리들에게 서울풍물시장 사용료를 요구하였고 노점상들은 입주한지 보름도 안되 개인당 167,100이라는 돈을 서울풍물시장 사용료3개월치를 서울시 관리회사에 예치하였습니다,,이에 또한 서울풍물시장 임시상인회에서는 2008년 4월 27일 서울풍물시장 사용자 최종명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서울풍물시장 사용에 관한 사용자로 인정을 받고 서울풍물시장에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입점계약서를 강요하여고 서울풍물시장 임시상인회에서는 566명의 사용자와 계약서를 작성 서울시에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풍물시장 임시상인회에서는 입점계약서의 문제점을 알고 서울시에 수차례 입점계약서의 상호보안을 촉구 하였고 상인들에게 문제점을 알려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점계약만을 강요하였고 결국 서울풍물시장 임시상인회에서는 입점계약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 서울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신들의 공적을 위한 것인지 서울풍물시장 상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면 (입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조치하고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청구한다는 내용과 비인권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동조하는 일부 회원들을 선동하여 입점계약서를 강제하였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입점계약서의 문제점을 직시하면서도 입점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많은 노점상들이 문제적에 대해 강력히 투쟁을 하였고 서울시는 그 회원들의 자리를 일반적인 통보와 함깨 2008년 7월 31일 용역을 이용해 야담에 사유재산을 강제탈취하고 점포에 못짓을 하고 막아버리는 사태가 일었습니다 분명 행정대집행 3조 3항에 의거 강제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사용자에게 행정일시, 시간, 행정책임자의 성명, 대집행시 소용비용등의 대집행영장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탁상행정적인 자세로 사유재산을 야담에 탈취하는 정말 천인공로할 짓거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와 일부동조하는 회원들을 선동하여 불법적인 총회를 강행,, 단 3명만이 입장한 총회를 정상적인 총회라고 인정하면서 동대문구청에 상인회를 인정하라는 공문과 함깨 상인회등록을 강행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자행하였습니다,,이에 서울시와 투쟁하는 회원들이 240명이 투표하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인 총회를 개최 동대문구청에 상인회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상적인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반 이병근 팀장은 시장에서 투표를 하면 서울시에서 불이익을 줄것이면 ,강제 퇴출, 법적인 소송,등을 하겠다는 방송을 수백명이 든는 자리에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 인권적인 발언을 하며( 투표를 하려고 하는 회원들에게 알양한 의리 때문에 당신의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냐...등의발언과 무지한 노점상 .....) 이라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자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대문 구청은 총회보다는 서울풍물시장 자체가 불법건축물이고 점포형태의 시장이기 때문에 상인회등록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하지만 동대문구청 직원의 발언중에 서울시와 함깨하면 상인회등록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정말 의미 심장한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2008년 07월 31일 서울풍물시장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
||
|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
| 답변내용 | 귀하의 질의내용은 법무행정서비스 사이버법률상담 코너에서 답변 드릴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