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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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2001.10.12 서행심 2000-568 )
2001년 재결례집

대법원 판례 1982.1.26 82누411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건축물관리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5. 2 제1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 동 554-14 건축물 철거처리에 대한 건축물말소(건축물대장)처분을 취소하라 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2001. 2. 12 1주택재개발구역과 구역외 지역 양지상에 걸쳐있는 청구인소유 동 554-14호 지상 건물 78.78㎡중 재개발구역외 부분 35㎡에 대한 건축물 멸실신고를 수리하고 2001. 5. 2 최종 건축물 멸실 처리한데 대하여, 나. 2001. 5. 11 소외 재개발조합에서 신청인의 주택이 착오로 멸실신청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물 멸실 경정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2001. 7. 27 피청구인은 동건물이 멸실 후 무단 축조된 불법건축물로 정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자 다. 청구인은 멸실처리된 건출물대장 원상회복을 요청하며 2001. 8. 23 본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01.5.2 신고 처리한 구 동 554-14 호 78.78㎡에 대한 건축물 말소처분에 대하여, 나.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서 위 지상 재개발 구역외 지역에 재개발사업과 관계없는 건축물을 건물소유주의 위임도 없이 재개발조합에서 착오로 모두 철거된 것으로 잘못 신고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건축물을 모두 말소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 재개발조합의 신고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철거 확인후 적법하게 멸실 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36년된 기존 목조건축물 잔여부분을 수리하여 현재의 철골조로 건축하였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며. (2) 또한, 현재 청구인도 재개발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고 위 건축물 78.78㎡ 전체가 철거되어 재개발 사업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에 포함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답변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2) 대법원 판례 1982.1.26 82누411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건축물관리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관리 대장의 말소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