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홈
행정심판
행정심판재결례

가스충전소 사업목적으로 토지사용승락을 하여 이를 승낙받은 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행위는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2.06.24 서행심 2002-272)
2002년 재결례집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4,001㎡ 전체를 청구외 ○○○○○정유주식회사에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목적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정유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1.11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충전소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영농을 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2. 2.19 청구인에게 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구 ○○동 443의 4 및 443의 7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2. 2. 8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한 절차없이 이미 밭으로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어 토지형질변경허가처리할 수 없음을 2002. 2.19 회신하자 2002. 5.1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443의 5번지 3,624㎡ 및 동소 443의 7번지 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소유권을 1987.10.21 취득하였으나, 한동안 경작을 못하고 있는 동안 이 사건 토지위에 제3자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주차를 하거나 타이어 등을 적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의 지목인 답이 아닌 상태로 되어 경계철조망을 설치하고 원래의 상태로 만들려고 객토작업을 하였고, 그 상태가 현재와 같은데 이 사건 토지의 높이를 차도보다 낮추고 경사도도 균일하게 한 후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2002. 2. 9일자로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밭이므로 밭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2002. 2.19일자로 불허가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동법 제11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도로보다 높고 도로쪽으로 경사가 져 있어서 비가 올 경우 토사가 도로로 흘러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을 하려는 것이며 그러한 형질변경을 한 후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밭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50㎝이상의 절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여야 하며, 형상이 변경된 후에는 변경전의 상태로 회복이 어렵게 되는 것으로, 본건은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2.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위 행위허가 세부기준에 적합하도록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이에 관하여 불허가 사유로 지적한 바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호의 의하면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 관련 (별표1) 제1호라목 전을 답으로 전환하는 행위와 러목에서 규정한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최근 1년간 행한 행위를 합산한 것)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본인 소유토지인 농지를 농작물경작에 이용해야 할 성실 경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타용도로 사용토록 방치한 행위는 토지주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한 행위나 다름없다 할 것이며, 이미 토지형질변경 신청지인 ○○○ 443-5, 443-7 2필지는 청구인이 2001.11 충전소설치를 위한 토지로 사용토록 ○○○○○(주) 대표이사 ○○○에게 토지사용 승낙하였고, 2002. 1월 토지사용자인 ○○○○○(주)가 (주)○○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본건의 토지에 대하여 충전소설치를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2. 1.11 토지형질변경신청지에 ○○○○○(주)를 이전사업자로 선정공고 및 통보한 바 있음에도 이렇게 충전소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다. 이미 오래전에 토지형상이 밭으로 바뀌었는데도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에 한함)를 받는 자에게는 2000. 7. 1부터 훼손자부담금을 납부토록 법 제도화되어 있으며, 훼손부담금 부과기준은 ○○구개발제한구역외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에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액을 뺀 금액을 토지형질변경면적에 곱해서 나온 금액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지목을 전으로 바꾸려는 의도이며, 2002. 5월 현재 지목과 같은 답인 경우 훼손부담금은 평방제곱미터당 827,810원이고, 지목이 전일 경우 250,805원으로 본 건의 토지 전체를 형질변경으로 할 경우 훼손부담금의 차이는 무려 23억원을 적게 내게 되는 것이어서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가장 목적에 의한 사위임이 명백하며, 그 청구 또한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제20조, 제30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별표1】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인 ○○구 ○○동 443의 5 3,624㎡와 ○○구 ○○동 443의 7 377㎡는 청구인 소유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인 ○○구 ○○동 443의 5 3,624㎡와 ○○구 ○○동 443의 7 377㎡ 합계 4,001㎡를 ○○○○○정유주식회사에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목적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다) ○○○○○정유주식회사는 청구인의 위 토지사용승락서에 의하여 2002. 1.1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를 위한 사업대장자로 선정되었다. 2)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들고 있고, 법 제30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 별표1의 제1호 라목에서 "전을 답으로 전환하는 행위", 러목에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미터(최근 1년간에 행한 행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경사를 균일하게 하여 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위 토지형질변경관련 법령에 적합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청구인이 불허함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답"인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하여 법 제30조를 위반하였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4,001㎡ 전체를 청구외 ○○○○○정유주식회사에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목적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정유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1.11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충전소설치를 위한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지하수위계측등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볼 때, 청구인의 이건 토지형질변경신청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영농을 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제20조, 제30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