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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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구속력이 없는 동건축민원조정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치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한 공작물축조신반려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2002.04.08 서행심 2002-130)
2002년 재결례집

이건 공작물축조는 건축법 제72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의한 신고대상이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공작물축조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알 수 있고, 건축관계법령에 인근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공작물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작물축조신고수리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그 위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동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건축주와 인근주민의 피해를 구상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이웃간 분쟁이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기 위하여 각동에 설치된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적구속력이 없는 동건축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건축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공작물축조신고반려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 대리인)변호사 ○○○

○○구 ○○동장

【주 문】 청구인의 2002. 1. 8 공작물축조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3.13 청구인에게 한 공작물축조신고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호텔을 특급호텔로 증축하기 위해 기존 타워주차장을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2002. 1. 8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민의 민원이 있어 동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개최결과에 따른 조정안대로 보완하여 서면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청구인은 공작물축조신고수리거부처분이라며 2002. 2.2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2. 3.13 위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조정안에 대한 보완제출이 없어 반려하자 2002. 3.20 청구변경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심판→반려처분취소심판)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 53-7 등 소재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건축법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동법의 위 규정에 따라 2002. 1.8 피청구인에게 위 호텔 부속 토지인 ○○동 54-6외 4필지상에 축조할 지상 3층 철골조 주차장(주차대수 169대)의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2. 1. 30 청구인에게 인근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른다는 사유를 들어 주차대수를 두자리 숫자로 조정하고 벽 2면을 차단하는 등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위 신고의 수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건축법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법상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피청구인은 민원등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상의 아무런 근거없이 주차대수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청구인은 2001. 2.15 ○○동 53-7 일대 5,320.30㎡에 대하여 관광특례법에 의한 건축특례지구지정신청을 하였는데, 특급호텔 증축을 위한 건축특례지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은 기존의 호텔시설을 증축하고 내부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공사계획을 세웠고, 위 계획에 따라 기존 호텔에 부속된 별관동의 타워주차시설(약 150대규모)을 철거하고 별관자리에 객실을 증축하게 되어 기존 타워주차시설에 수용되었던 주차대수를 수용하기 위하여 호텔에 인접한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계획한 것이며, 위 계획에 기하여 건축특례지구지정신청을 하게 된 것인바, 본건 주차장 축조는 특별호텔로의 증축을 위한 것이며 전체적인 증축계획 및 건축특례지구지정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다. 라. 청구인 법인은 위와 같이 2001. 2.15 관광특례법에 의한 건축특례지구지정신청을 하였으며, 같은해 3. 7 (주)○○엔지니어링에서 위 특례지구지정과 관련된 환경성 검토 용역을 대금 10,000,000,000원에 발주하였고, 같은달 10. ○○○호텔 증축에 필요한 보수공사를 대금 8,567,900,000원에 발주하였고, 또한 본건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기존의 보유 토지인 ○○동 54-9 지상 사택을 철거하고 같은달 27과 같은달 31에 인근의 청담동 54-10, 54-6, 7, 8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그 무렵 호텔증축 및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4.23 (주)○○환경연구원에서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호텔 증축관련 교통영향평가용역을 35,000,000원에 발주함에 따라 건축특례지역 지정고시는 2001. 5.15에 이루어지고, 주차장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같은해 6. 13에 완료되었으며, 부설주차장 공작물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심의가 같은해 8.14 완료되었으며,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축심의가 2001.12. 7 완료되어 이에 청구인은 2002. 1.18 본건 주차장축조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마. 본건 부설주차장 축조는 단순한 주차장의 축조가 아니라 ○○○호텔의 장기적인 호텔운영계획에 따른 특례지구고시 및 증축계획의 핵심적인 일부분인 것으로, 두자리수의 주차대수로는 필수적인 주차시설의 대체수요에 미달하여 호텔증축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은 호텔의 증축 및 이에 수반되는 주차장 축조를 위하여 전항에서 본바와 같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왔으며, 각종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자금 및 공사기간동안 영업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이 막대하여 청구인 법인은 치명적이 타격이 있다. 바. 본건은 법상의 신고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반려사유는 청구인으로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주차장의 레벨을 주민들의 대지 레벨보다 8m가 낮게 되어 있어 인근주민들의 집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주차장의 소음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방음벽과 차폐조경, 소음방지 슬라브 등을 시공하여 인근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청구인 법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민원만을 이유로 주차장 설치대수를 감축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피해가 엄청남에 비하여 인근주민의 민원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청구인의 피해에 비하여 수인한도내에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사. 동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민원을 이유로 조정위원회를 열어 주차대수 100대 이하로 할 것을 강권하므로 청구인측 실무자는 이를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날 바로 피청구인에게 호텔증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이를 증축신고를 변경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던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조정회의록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조정안을 수용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며, 나아가 조정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가사 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정안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조정위원회에 대한 의사표시가 피청구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즉 피청구인에 대한 축조신고내용 변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져 수리되어야 하는 건축물축조신고를 부적법하게 만들거나 변경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조정안을 사유로 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함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원인들은 동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던 주민들로서, 민원인들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재산권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동 건축물의 축조를 반대하고 있는 바, 공작물 축조는 신고로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사유는 공작물로 분류된 건축물이 일반건축물과 같이 전기, 소방, 수도시설등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로 분류된 것이지 높이 2미터의 담장과 169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동일한 신고건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위 주차장 축조로 인하여 민원인들은 그동안 향유하던 쾌적한 주거환경등 행복추구권리는 물론, 차량의 빈번한 진출입으로 인하 민원인 한사람 한사람의 환경권, 생명 및 신체의 건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이건 주차장 건설로 인한 차량의 주차, 발차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매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에 일년내내 노출되어 살아갈 것이고, 이로 인하여 누적되는 피해는 상상을 훨씬 상회할 것이며, 1년 내내 주차장운영으로 심야에도 술집, 나이트클럽 방문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의 상시화로 주거환경의 심대한 훼손과 수인하도를 초과할 것이며, 민원인들도 건축주의 권리, 기업이익을 십분 이해하여 위 부지에 주차장축조대신 다른 용도의 건축물축조를 여러차례 권유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주차장 건설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인 (주)○○관광이 2001. 6월 당시 공작물축조신고처리부서인 ○○구청 건축과에 이건 공작물축조심의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건축장소와 인접한 주민들은 환경, 소음, 생명,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의 침해를 이유로 동 공작물축조를 반대하여 왔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당사자간 대화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은 2002. 1. 8 관할동장을 상대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1.22, 2002. 1.28 2회에 걸쳐 "동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당사자간의 중재안을 제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이후 청구인은 합의안대로 건축할 경우 주차면수 부족등으로 당해 호텔확장계획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이미 신청한 원안대로 공작물축조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처리부서인 우리동에서는 당사자간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이행토록 2002. 1.30, 2002. 2.15 2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이행토록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라. 당사자간 입장을 고려 피청구인은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청구인과 민원인들을 수차례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2002. 1.22, 2002. 1.28 2회에 걸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본 공작물축조를 반대하는 민원인 양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합의된 사항을 이행토록 2002. 1.30 1차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2002. 2.15 2차 보완요구를 한 사실로 본건 양측이 합의하여 이루어진 민원조정결과의 이행을 요청한 것으로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반려처분한 것이며, 본건은 자체가 일방적인 반려등이 아닌 양측의 협의 및 중재에 따라 합의된 사안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71조, 제72조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118조 관광호텔시설등에관한특별법 제10조, 제12조 관광호텔시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문화관광부장관은 ○○구 ○○동 53의 7(일반주거지역, 일부일반상업지역) 5,320.30㎡를 관광호텔시설등에관한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규모등에 관한 특례지역으로 ○○○○부고시 제2001-9호로 관보에 2001. 5.15 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결과 조건부가결(별첨도면과 같이 개선, 지정심의위원 검토를 득할 것)되었음을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제4차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구 ○○동 54의 6외 4필지 공작물축조는 주차장설치에 따른 주변주택과 민원처리를 위해 건축심의를 득하라는 조건부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1.12. 7 구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2002. 1.18 피청구인에게 강남구 청담동 54의6외 4필지에 ○○○호텔의 부설주차장으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작물축조신고에 대한 동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2002. 1.28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청구외 ○○○가 참석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2. 1.28 동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른 이건 공작물축조신고 보완요청을 2차에 걸쳐 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지 않아 2002. 3.13 청구인의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72조제1항에 옹벽등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제5호에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으로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의 접수"를 들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 제5조 별표 위임사무 제5호에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의 수리는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2002. 1.28 청구인의 대리인과 민원인이 참석하여 개최한 동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차대수의 두자리수 조정, 매연을 고려 벽 2면을 차단하고 지붕을 덮을 것, 주차장과 주택과의 사이에 식수로 미관을 고려하고 공작물내에서는 자연배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정안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지 않아 이건 공작물축조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공작물축조는 건축법 제72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의한 신고대상이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공작물축조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알 수 있고, 건축관계법령에 인근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공작물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작물축조신고수리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그 위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과 민원인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차원으로 동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중 주차대수의 두자리수 조정은 관광호텔시설등에관한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규모등에 관한 특례지역으로 고시되어 같은법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호텔시설의 연면적 250㎡당 주차대수1대이상의 주차장으로 하도록 규정된 같은법시행령제16조제1항의 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을 벗어나 조정하기 어렵다보여져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건축주와 인근주민의 피해를 구상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이웃간 분쟁이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기 위하여 각동에 설치된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적구속력이 없는 동건축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건축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공작물축조신고반려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법 제71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