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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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 허가시 적환장부지로 확보된 토지는 당초 목적에 맞게 공공시설로 이용되어야 할 것으로 건축을 제한함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2002.04.29 서행심 2002-177)
2002년 재결례집

이 사건 토지가 사도개설허가 및 준공시의 사도허가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거 사도개설 면적의 일정비율이 공공시설로 설치되게 됨에 따라 사도개설자인 청구외 ○○○의 신청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측하고 택지공사완료한 지역인 ○○동 산67의1에 대한 사도개설허가 및 준공시 공공공지인 적환장 부지로 확보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적환장임을 명기하여 토지매매로 인한 제3자의 재산손실을 방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사도개설자는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을 충분히 얻었으므로 적환장 용지로 제공한 부분에 관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사유재산권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2002. 1.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2. 2.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이 적환장의 성격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토지가 비록 현재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공공시설로 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적환장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

○○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2. 6 청구인에게 한 ○○구 ○○동 ○○○의 ○○호에 대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2. 2.18 ○○구 ○○동 148의 26 잡종지 264㎡에 다세대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지인 적환장 부지로 확보된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며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서를 2002. 2.26 반려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76. 3월경 당초 토지의 소유자인 ○○○외 3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전 모지번인 ○○동 산 67의 31를 148의 9호로 등록전환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인가받을 당시에 조성된 택지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의 개설을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개설하는 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48의 11호를 피청구인의 사업승인 인가조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쓰레기적환장 시설로 하여 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동 산67번지 일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준공된 이후 그 소유권이 당초 사업시행자인 ○○○외 3인에서 1975. 9.17자로 ○○○ 단독소유로 이전되고, 1999. 7.27 ○○○에게 이전되었으며, 2002. 1.10 청구인이 매수하여 2002. 2.25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까지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토지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태 또한 피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사유와는 달리 일반주거지역내의 양호한 주택가내에 소재하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써 건축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등 기타 어떠한 관계법령에서도 제한이나 규제가 되지 않는 토지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76. 3월경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준공에 의하여 공공용지인 적환장 시설로 설치되었다 하나, 현행 관계법규중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적환장의 설치는 일반주거지역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 명백하며, 도시계획법 등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중에는 적환장이란 시설이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더구나 국어사전에도 없는 "적환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법규정에도 없는 규제시설을 만들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용도폐지가 불가하다고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써 이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다. 라. 가사 "적환장"이라는 용어를 들어 이를 쓰레기수집 및 운반장소인 중간처리장소라 하여도 이는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허가조건의 하나로써 적환장 확보조건을 규정한 동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토지면적 990㎡이상인 경우에만 적환장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고 이 또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자발적인 토지확보인 경우에만 적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면적 264㎡인 토지에 대하여는 적환장 용도로써의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법 규정에도 없는 제한을 근거로 부당하게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해 토지는 1976. 3. 5자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같은해 3.25자로 사도개설준공되었으며, 당시 "사도허가사무취급규정"에 의거 사도개설 면적의 일정비율이 공공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사도개설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 및 준공시 공공용지인 적환장 부지로 확보된 토지로서, 당시 기부체납에 대한 법령이 미비하여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적환장 용도로 쓰이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존치되고 있으나,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익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사항은 당초 사도개설자가 임야를 대지로 조성하는 택지개발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이미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택지조성에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적환장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당 토지에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이러한 토지의 매매로 인한 제3자의 재산손실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적환장으로 명기하여 발급하고 있으므로 적환장 성격을 전혀 모르고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도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4조(1976.12.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사도법시행령 제2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로부터 ○○구 ○○동 산67의1에 대하여 위 계쟁지를 적환장으로 하는 사도계획도를 첨부한 사도개설허가신청이 있어 1976. 3. 5 피청구인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위 ○○구 ○○동 산67의 1 사도개설허가에 따른 준공처리를 1976. 3.25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동 148의 26 264㎡ 잡종지로 지목변경되었다. 다) ○○구 ○○동 148의 26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의 소유에서 1999. 7.27 청구외 신현두로, 2002. 2.25 청구인의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구 ○○동 148의 2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타란에 사도접함, 적환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사도법(1963.2.26 법률 제1282호로 개정된 것)제4조에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사도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계획도면을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1976.12.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제1항에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행할 수 없다"하고, 그 1호에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죽목의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를, 그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을 들고 있고, 1974. 2.15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의『사도허가사무취급규정』제6조제1항나호에 "공공용지는 택지면적의 3%이상으로 하고 위치는 이용거리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라고 하고, 동 규정 제12조에 "허가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하고 준공시에는 허가구역내의 공공공지를 타목적에 전용되지 않도록 공원지로 지목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하기까지 토지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관계규정에도 없는 제한을 근거로 재산권을 침해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76. 3. 5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1976. 3.25 사도개설준공되었으며, 사도개설허가 및 준공시의 사도허가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거 사도개설 면적의 일정비율이 공공시설로 설치되게 됨에 따라 사도개설자인 청구외 ○○○의 신청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택지공사완료한 지역인 ○○동 산67의1에 대한 사도개설허가 및 준공시 공공공지인 적환장 부지로 확보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적환장임을 명기하여 토지매매로 인한 제3자의 재산손실을 방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사도개설자는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을 충분히 얻었으므로 적환장 용지로 제공한 부분에 관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2002. 1.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2. 2.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이 적환장의 성격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토지가 비록 현재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공공시설로 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적환장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도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4조(1976.12.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