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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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청상담이나 소방관련부서의 사전지도와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의 확인을 받는 행위는 건축법규등에서 정한 건축허가신청이나 건축신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002.08.26 서행심 2002-336 )
2002년 재결례집

영업허가신청상담이나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소방관련부서의 다중이용업소 사전지도 및 소방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소방·방화시설등을 갖추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은 건축법규에서 정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과는 별개로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신청이나 건축신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은 2001.11.10 이전에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위생관련부서에서 상담하고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을 하였을 뿐이므로 ○○○○시도시계획조례 부칙이 적용될 수 없고,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시도시계획조례시행후에 한 사실과 청구인들의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 일반상업지역내의 건축물인 사실은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이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대하여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와 제33조에 의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외 2인

○○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5.30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2. 5.28 ○○○구 ○○동 1140의 5 지상건축물중 3층 노래연습장 108.37㎡를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며 2002.5.30반려하자 관련조례개정전에 이 사건 처리절차를 진행중하고 있었다며 2002. 7. 2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서울 ○○○구 ○○동 1140-5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동소 3층 위락시설(노래연습장) 108.37평방미터에 대하여 위락시설(유흥주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영업허가를 받고자 2001. 9.말경 ○○○구청 ○○○○과를 방문 식품접객 영업허가(신고)신규구비서류 안내에 따라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와 소방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대로 2001.10.11 ○○○소방서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로서의 사전지도 내용을 받아 이를 구비하여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 동년 10.20경 ○○○구청에 임하여 이 사건 청구건축물에 관하여 위락시설(노래연습장)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기 위한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들은, ○○○구청의 식품접객영업허가(신고) 신규 구비서류 절차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거액을 투자 소방시설 등을 하여 또 다시 2002. 5.28 이 사건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제1항에 의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지역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물표시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2001.11.10 개정된 ○○○○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제1항(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위락시설로의 용도는 변경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부칙 제2조(건축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용도변경을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2001.11.10 ○○○○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2001. 9.말경부터 동년 10.20경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락시설(노래연습장)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 하고자 수차에 걸쳐 위와 같이 절차를 밟아 상담하고 신고하였으므로 동법 부칙 제2조(건축물허가등 경과조치)가 조례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용도변경을 포함하여 이하 조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건축물 표시변경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함은 심히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2001.11.10 조례의 개정전인 2001. 9월말경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2001.10.11 ○○○○시 소속 기관인 ○○○소방서장의 사전지도를 받고 거액을 투자하여 약 1.5개월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시설개수공사를 시공했던 이사건에 대하여 사전에 조례개정 진행중이라는 내용을 한마디 안내도 없이 더구나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 담당공무원조차도 조례개정내용을 모르고 2001.12.27 동 건축물의 건축물표시변경 처리하였다가 2002.1.10 에서야 동 조례 개정사실을 인지 용도변경사항을 직권취소한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심히 위배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청구인들은 위락시설(노래연습장)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28일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0m 초과 200m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신청한 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반려 처분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2001년 11월 10일 개정된 ○○○○시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부칙제2조(건축허가등에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된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전인 2001년 9월부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라 함은 건축신고가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영업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 및 소방시설 공사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건축신고의 절차는 아니며, 청구인들이 건축물표시변경을 신청한 일자는 2002년 5월 28일로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이므로 청구인들이 신청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하여 반려 처분한 것이며, 조례 개정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4조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2001.11.10조례393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3조, 부칙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2001.12.17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건축물표시변경신청한 ○○○구 ○○동 1140의5는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일부방화지구이다. (나) 청구인들 소유인 ○○○구 ○○동 1140의5 지상건축물의 지상2층 노래연습장 108.37㎡를 일반음식점으로, 지상3층 일반음식점 108.37㎡를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2001.12.26의 청구인들의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처리하였음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하고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2001.12.27 청구인들의 신청사항대로 변경 정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12.26자 청구인들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대한 처리중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3층 일반음식점 108.37㎡의 위락시설(유흥주점)로의 변경처리는 기재착오라며 2002.1.9 위락시설(유흥주점)108.37㎡로 변경 처리한 것을 노래연습장으로 정정처리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으며, 2002.1.10 건축물관리대장상의 3층 위락시설(유흥주점) 108.37㎡ 용도를 노래연습장으로 변경 등재하였다. (라) 청구외 ○○○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3층에 대한 동대문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사전지도가 2001.10.11 있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의 3층중 면적108.37㎡ 규모로 유흥주점인 ○○노래주점의 사업자 청구외 ○○○에게 ○○○소방서장은 2002.1.2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02. 5.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3층 노래연습장 108.37㎡를 위락시설(유흥주점) 108.37㎡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제1항에 의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며 이를 2002. 5.30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을 보면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 자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들고 있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2001.11.10 조례제393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제1항에서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영 제51조제1항제7호 별표8 제1호 각목의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이내의 지역안에서는 바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사목의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례 제33조제1항에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영 제51조제1항제8호 별표9 제1호 각목의 건축물, 다만 아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자목의 위락시설의 경우 제3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조례 부칙제2조에서 이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아)또는 건축신고(용도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 관련부서와 2001. 9말부터 10.20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상담하고 소방관계사항을 신청하였으니 ○○○○시도시계획조례(2001. 11.10 조례제3932호로 개정된 것.이하 ○○○○시도시계획조례라 한다)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신청이나 건축신고에 해당되어 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유 이 사건 건축물은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일반상업지구내의 건축물임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의 2002. 1. 9 건축물표시(정정)처리통지사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이건 청구인들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은 ○○○○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2001.11.10 이후인 2002. 5.28 신청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노래연습장은 당초 건축법시행령에 위락시설로 분류되었으나 1993. 8. 9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가 되어 노래연습장에서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신고대상이라 할 것이며, 영업허가신청상담이나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소방관련부서의 다중이용업소 사전지도 및 소방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소방·방화시설등을 갖추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은 건축법규에서 정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과는 별개로서, 전술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신청이나 건축신고에 해당된다고 할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은 2001.11.10이전에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위생관련부서에서 상담하고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을 하였을 뿐이므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부칙이 적용될 수 없고,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후에 한 사실과 청구인들의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 일반상업지역내의 건축물인 사실은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이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대하여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와 제33조에 의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건 반려처분은 적법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