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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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를 대지로 인정 건축허가함에 따라 현황도로의 통행이 불가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음은 사실상 경제적·간접적 이익에 불과하여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002.01.21 서행심 2001-795 )
2002년 재결례집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건 청구인은 위 양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현황도로를 대지로 인정 건축허가함에 따라 현황도로의 통행이 불가하여 청구인이 관련된 순대영업에 지장이 있음은 사실상 경제적·간접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청구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

○○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구○○○동 1,637 - 6,7,8,9호와 1638 - 2호의 인접도로상에 대문을 철거하고 도로를 확보 이행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 1638-1, 2호와 동 1638-6, 7, 8, 9, 15호 사이에 있는 현황도로는 32년이상 일반인들에게 이용되던 현황도로임에도 피청구인이 ''''1995.12.11 동 1638-1,2호 건축허가시 현황도로로 인정 허가하였으나, ''''2001.4.12 동 1638-6, 7, 8호 건축허가시에는 본 현황도로를 대지로 인정하여 건축허가한바, 1638-6,7,8호 건축주는 본 현황도로를 막고 대문을 설치하여 동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던 고객들이 줄어 인근상인( 순대타운)에게 유입인구가 줄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현황도로의 철대문을 철거하고 현황도로를 확보하여 달라며 2001.12.1 현황도로확보등이행심판청구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동 1638-1, 2호와 동 1638- 6, 8, 9, 15호 사이에 있는 현황도로는 32년 이상 일반인들에게 이용되던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1995. 7 건축허가시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와 관악구청의 건축허가되어 현재 공사중이며, 나. 청구인은 1995.12 동 1638-1, 2호 지상에 구청으로부터 동 현황도로를 도로로 허가를 받아 610㎡를 축소하여 도로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하여 지하4층의 터파기 공사를 하였는바, 현장의 공정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됨. 다. 구청에서는 도로로 인정하면서 업무담당 직원이 교체되어 업무파악이 안되어 실수로 건축허가 하였다고 한다면, 설계자를 문책하고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현황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대문은 철거하여야 함. 라. 또한 동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던 고객들이 줄어 인근상인( 순대타운)에게 유입인구가 줄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현황도로의 철대문은 철거하여야 함. 마. 보충서면으로 본 현황도로가 폐지될 경우 이 사건 인접대지인 1638-1, 2 건축허가시 건축선 후퇴면적 58.28㎡를 이미 축소시공한 바, 피청구인이 신축건물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동 1638-1, 2호와 접한 1638-6, 8, 9, 15호 사이의 현황도로에 대문을 설치하여 통행인의 통행을 방행하고 있으니 대문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대문설치는 건축주 임의사항으로 구청에서 대문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조치한 내용이 없으며, 이러한 진정서 회신은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며, 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대문철거의 주장은 동 1638-1, 2호 건축허가시(1995.12.11) 현황도로로 지정되어 건축허가되었으나, 그후 세월이 흘러 2001. 4.12 동 1638-6, 7, 8호 건축허가시에는 본 현황도로부분이 대지로 건축허가되었음. 다. 동 1638-1, 2호 건축허가시 본 현황도로 부분은 건축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할 때에는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동의가 없었으며, 또한 동법 제3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3조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며, 현재 동 토지의 소유주는 현황도로부분을 대지로 이용하여 대문으로 막고 있는 상태임. 라. 동 1638-1, 2호 건축허가시 지정된 현황도로부분은 토지주 동의가 없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허가시의 현황도로이며, 현재 동지상의 건축공사는 지하굴토 공사중 중단된 상태(지하6층 골조공사중 중단)로 동 1638-1, 2호의 건축허가는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통하여 도로지정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대지로 환원토록 조치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35조제1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3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5.12.11 동 1638-1, 2호 지상 건축허가시(건축주: (주)대표이사 ) 허가대상토지와 같은 1638-6,7,8,9,15호 사이에 있는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 나) 피청구인은 2001. 4.12 동 1638-6,7,8호 지상 건축허가시(건축주: )에는 위 현황도로를 대지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 다) 위 건축허가를 받은 동 1638-6,7,8호 건축주는 위 현황도로를 차단하고 대문을 설치하여 일반의 통행을 막고 있는 사실 라) 청구인은 위 양지상 건축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인근지역 주민으로 동 1640-31호 타운빌딩의 영업과 관련이 있는 사실 마) 위 현황도로는 지적원도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1638-6,7,8,9,15호 측면을 통과하여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바) 청구인은 2001.10.26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의 내용과 동일한 진정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현황도로라고 하는 부분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현황도로 인정여부에 대하여 정밀 검토중이라고 회신한 사실 사) 위 동 1638-1, 2호 지상의 건축주는 2002. 1.16 당초 건축허가시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된 사항을 대지로 인정하여 건축계획변경 요청하는 건축계획변경심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사실 2)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9조제3항에 의거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건 청구인은 위 양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현황도로를 대지로 인정 건축허가함에 따라 현황도로의 통행이 불가하여 청구인이 관련된 순대영업에 지장이 있음은 사실상 경제적, 간접적이익에 불과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청구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법 제2조제11항, 동법 제35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3조